폭력 혐의를 받는 노란 조끼 진압 경찰이 ‘질서를 유지’한 공로로 포상을 받았다. 7월 19일자 영국 언론 Express의 기사 번역

 관련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노란 조끼 반(反)정부 시위 도중, 시민을 향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압 경찰이 소요 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내무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폭력 사용 혐의를 받는 경찰 최소 5명이 “부끄러운 포상”을 받았다.>

 프랑스 언론 <Mediapart>에 따르면, 노란 조끼에 대한 폭력 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최소 5명이 시위대의 폭력을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끄러운 포상”을 받았다. 이 경찰관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 크르스토프 카스타너 내무장관의 추천을 받았다. 그들은 현재 모두 조사 중에 있지만, 어느 누구도 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되진 않았다. 진압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분노는 노란 조끼 반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시위는 프랑스의 모든 차량 운전자가 차안에 소지하고 있어야하는 형광색 안전 조끼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시위는 11월 중순 연료비 인상, 생활비 상승을 이유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에 무관심하며 엘리트주의자로 널리 여겨지는 마크롱 정부에 맞서, 때로는 폭력적인 봉기로 빠르게 더 넓게 변모해나갔다. 

 <Mediapart>에 따르면, 카스타너에게 포상을 받은 경찰관 중 2명은 지난 3월 니스 리비에라에서, 시위대를 공격한 이들이다. 그 당시, 73세 반 자본주의 운동가 쥐느비에브 르게(Genevieve Legay)는 중상을 당했었다.

 르게(Legay)는 충격으로 인해, 두개골과 갈비뼈 5대가 부러졌었다. 

 카스타너의 포상 명단에 오른 또 다른 2명은 파리 패스트푸드점 내에서 노란 조끼를 두들겨 팬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다른 1명은 지난 12월 남부 도시 마르세이유 노란 조끼 시위에서 숨진 지네브 르두아네(Zineb Redouane, 80)의 죽음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르두아네(Redouane)는 창가에서 최루탄에 피격당한 이후, 숨졌다. 그녀는 시위가 벌어지던 장소 근처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었으며, 창문을 닫고 있을 때, 얼굴에 피격을 당했다.

<경찰관 2명은 73세 여성 노인의 중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목요일, 내무부는 <Mediapart> 보도에 대응하여, 포상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나거나, 해당 경찰관이 시위대를 향해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향후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포상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국가 인권 감시기구의 자크 투봉(Jacques Toubon)은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한 엄격한 경찰 단속은 프랑스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봉(Toubon)은 2015년 테러리스트에 대한 대응 흐름에 따라, 경찰에 하달된 비상 지휘권이 평상시 법률 적용 과정에도 스며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그는 “약물 중독처럼, 비상사태법이 그 자리에서 2년간 지속되어 점차 우리의 일반법을 어지럽히고 있다. 법치뿐만 아니라, 그것의 근간이 되는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스타너는 투봉의 비판에 대응하며, 경찰력 사용을 옹호했다. :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권리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노란 조끼 시위대의 숫자는 최근 몇 달간 점차 줄어들었다.>

 마크롱의 정치적 반대파인 극우 지도자 마린 르 펜(Marine Le Pen)도 또한 불안정한 시국을 잠재우기 위해,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질서를 우위에 둔 정부를 비판했다.

 경찰의 전술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고무탄환과 시위대 해산용 “sting-ball” 수류탄을 발포하는 진압 총기 “플래시 볼”을 비롯해, 시위 진압 무기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유엔의 독립적 인권 전문가들(independent UN rights experts)은 노란 조끼 봉기를 거치며, 시위대의 권리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란 조끼 시위대의 숫자는 지난 11월 전국적으로 300,000명 이상에서, 최근 수백 명(역자 주 : 수천 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 출처 : 

https://www.express.co.uk/news/world/1155535/yellow-vest-protest-paris-france-riot-police-me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