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와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한 온라인 투고 - 프리실라 루도스키(Priscillia Ludosky)

* 역자 주 : 이 글은 프랑스 노란 조끼의 주도적 활동가 프리실라 루도스키(Priscillia Ludosky)가 작성한 프랑스어 원문을 중역한 것이다. 프랑스어 원문을 자발적 번역 그룹의 한 활동가가 영어로 번역하였고, 역자가 다시 한국어로 중역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이 글은 프리실라 루도스키가 프랑스의 인권옹호 독립 행정 기관인 ‘권리 수호자(Le Défenseur des Droits)’에 보낸 글이다. '권리 수호자'는 한국의 국민권익위 혹은 국가인권위라고 보면 된다.

* 보내는 사람 : 프리실라 루도스키 ludoskypriscillia@yahoo.fr

* 받는 사람 : 권리 수호자, 퐁뜨누와 광장 3가, 파리.

참조 : 쟈크 투봉(Mr. Jacques TOUBON)

(역자 주 : 권리 수호자들 홈페이지

https://www.defenseurdesdroits.fr/fr/mots-cles/jacques-toubon)

제목 : “국가 안보”와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한 온라인 투고

안녕하십니까?

 당신도 잘 알다시피, 2018년 5월 유류세의 지속적인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가 논쟁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비판하고자 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식 버전에 따르면, 우리는 생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점진적으로 유류와 차량 이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금이 생태 전환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제안과 요구들을 수합했고, 이러한 항의 시위는 노란 조끼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노란 조끼 운동은 이제 구매력 이슈와 함께 시민들의 정치적인 삶의 공간에서 더욱 더 확장되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다양한 항의 행동에 의해서 2019년 1월부터 예정되었던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청원에 명시된 첫 번째 요구 사항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세액 공제가 여전히 최종 가격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반면에 일부 오염원은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 조치들이 발표되었지만 표출된 수많은 요구들 중, 단지 일부만을 부분적으로 충족할 뿐입니다. 그것은 현재, 18주 이상 우리가 비판해왔던 사회적 불의에 대한 응답으로써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결집은 단지 분노한 노란 조끼 운동의 원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 프랑스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대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CNDP(La Commission Nationale du Debat Public, 공적 토론 국가위원회)에 위임하여, 사회적 대토론을 조직하고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CNDP는 정부와의 몇 주간의 긴장된 논의 이후, 끝내 철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CNDP 위원장(역자 주 : Chantal Jouanno)에게 대토론을 조직할 것을 요청하면서 개별적으로 (편향적인) 동의를 요구했고, 그녀는 직업 윤리적 가치에 입각해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정부는 투명성, 중립성, 표본 추출의 원칙을 존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던 위원장의 경고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대토론을 경계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쓰라린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토론은 그저 유럽 의회 선거를 대비하여, 언론 매체를 통해 여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우리를 바보로 취급하는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한 우회적 책략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토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한 토론을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지역에서 노란 조끼들이 ‘진정한 토론(VRAI DEBAT)’이라고 알려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집단으로써 스스로를 조직했던 이유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든 이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문서로 이루어지는 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체 ‘열린 민주주의(DEMOCRATIE OUVERTE)', 시민 사회 진영, 환경주의자, 많은 노란 조끼들과 같은 민주주의적 혁신을 위한 활동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려를 표명하고, 시민 의회(Citizens Assembly) 창설을 포함하여,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러한 토론의 유용성을 보장하고자, 3가지 제안이 담긴 공개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 서한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 활동(시위, 집회, 로터리 투쟁)에, 전문적·개인적 활동과 함께 지지와 연대(연합체 건설, 모금 활동, 생필품 수집 활동, 홈리스 지원) 그리고 법적인 행동(행정상의 허점 추적, 소송 제기,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발의, 여러분 법인의 요구)과 다양한 교류 활동(회담, 유인물 배포, 총회), 많은 행동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합니다.

 이러한 모든 투쟁 제안의 측면에서, 노란 조끼 시민·응급 구호 자원활동가·언론인들로 구성된 우리는 경찰 폭력, 사법 탄압의 희생자이자 증인입니다. : 경찰들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발적인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불심검문, ‘예비’ 검속하며 무작위적인 체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수색과 평범한 물건에 대한 압수, 심지어 응급 구호 장비조차 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권력을 남용하여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이러한 사건에서 (사람들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노란 조끼 단체를 통해 국제 형사 재판소(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에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대통령과 내무부 장관이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와 다가올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신속하게 통과된 ‘반 폭도법(La loi anti-casseurs)’뿐만 아니라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한 최근의 조치들이, 명백하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시위 개최를 통해 시민 불복종 행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펼치는 동안, 우리는 역시 억압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

 • 우리가 경찰 경계선을 지나가거나 어느 거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노란 조끼를 벗도록 강요당합니다. 

 • 우리가 ‘RIC(Référendum d'Initiative Citoyenne. 시민 발의 국민 투표)’라고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있을 때, 벌금을 부과당합니다.

 • 우리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주로 ‘거리 의료진(street medics)’이라 불리는 응급 구호 자원활동가들의 장비를 포함하여 수영 고글, 호흡 마스크, 생리적 백신과 연고 등을 소지하고 있을 때, 이것들을 압수당합니다.

 • 평범한 보행자로 시위에 참여했을 뿐인 노인들은 경찰 보안 요원들에 의해 내던져지거나, 행진 중에 짓밟힙니다.

 • 부상당한 희생자들이 응급 구호 서비스(소방관, 구급대원 등)를 받고 병원에 호송될 때,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병원 직원들은 이들을 명부에 등록합니다.

 • 최루 가스는 극도로 해롭습니다. 그리고 시위자에 대한 혈액 검사에서 발견된 것처럼, 사이안화 수소와 같은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루 가스 사용이 치명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장갑차를 통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서 언급한 단체에서는 슬프게도 관련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최대한의 의료적/혈액 검사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위 사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권리 수호자’의 역할로써 당신은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

 -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대당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도구나 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억압적인 법률을 시행하며, 사회 운동을 저지시키고, 숨통을 막고, 분쇄해버리려는 작정입니까?

 - 정부 당국은 여러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노란 조끼 운동이) ‘러시아와 같은 외세에 의해 조종당한 운동이라거나 인종차별주의자,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자),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자), 친 음모론자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트려, 정치적인 술책으로써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론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람들을 콕 집어, 요주의 인물이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사회 운동을 없애려하고 있습니다.

 - 이른바 ‘대토론’이 시작되었던 것은 다수파의 유럽 의회 선거 운동을 위한 위장전술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것입니까?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진 연설 시간은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시청각 최고 위원회. 역자 주 : 프랑스의 전자, 미디어 매체 등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의 규칙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  

 • 2018년 10월 1일 이래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사소통. 내무부 장관, 총리 관청, 정부의 다른 각료들, DGPN(Direction général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국가 경찰총국), 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와 현 상황에 일반적으로 연관된 모든 단위 사이의 상호 작용.

 • 2018년 10월 1일 이래로, 모든 회보와 문건이 경찰 당국에 전달되고 있으며, 그것들은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 2018년 10월 1일 이래로, 법 집행 기관에게 특별 지침(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 2018년 11월 17일 이후, 내사부(IGPN)에 의해 진행된 조사 상황과 결과.

 • 내무부 장관, 총리 관청, 정부의 다른 각료들, 주류 TV 방송사 소유주들 사이에서 공유된 여러 제안들과 의사소통, 그리고 특별 지침. 이는 ‘단호한’ 방향을 목표로 삼은 프로그램과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여타 모든 문서들과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요구를 당신이 잘 고려하고 확인해주길 바랍니다.  

- 프리실라 루도스키 (Priscillia Ludosky)

* 프랑스어 원문 출처 :

https://www.facebook.com/priscillia.ludosky/posts/10216375304033247

* 영어 번역 버전 출처 :

https://www.facebook.com/groups/2114016148684536/permalink/22359567398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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