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의 결집 : 대토론의 종결, 우리는 이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한다! 3월 20일자 3.19 프랑스 총파업에 대한 CGT(프랑스노동총동맹) 소식 번역

 2019년 3월 19일 프랑스 전역에서, 350,000명 이상을 모았던 결집의 성공은 존엄하게 살고자하는 노동자, 은퇴자, 실업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파리 시민들의 행진과 함께, 결집으로 돌아왔다.

* 관련 영상 1 : https://youtu.be/R-ym_eiJ6aE

 고용주와 정부는 그저 경멸, 억압, 자유의 제한으로 (우리들의) 분노를 무시하려 하지만, 결집은 성공했다. CGT, FO(노동자의 힘), FSU(단일노조연합), Solidaires(연대노총), UNEF(전국대학생연합), UNL(전국고등학생연합)은 노동조합을 뛰어넘어 단결을 촉구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350,000명 이상의 노동자, 은퇴자, 실업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와 주장이 (정부와 자본에) 들리도록 시위를 벌였다. 2019년 3월 19일, 거리에서 벌어진 수많은 행진은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를 위한 갈망이었다.

은퇴자

 실제로 3월 19일, 은퇴자들은 긴축 정책에 맞서 결집했다. 임금과 연금의 상호 연동 부활, 은퇴자에 대한 CSG(일반사회보장기여금) 인상 철회, 후 지급 연금제도 유지, 경찰 폭력 규탄 등을 외치며, 은퇴자들도 자신들의 자녀, 손자들을 향해 연대를 표했다. 세대를 뛰어넘는 운동 속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부터 (사회적 복지) 혜택 동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은퇴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부과식(PASG) 연금 제도를 포인트 적립식 범 세대적 연대 연금 제도로 개악하는 것에 반대했다. 은퇴자들은 거리로 나와 ‘들르부와(Delevoye) 프로젝트’ 철회를 요구했다.(역자 주 1)

CGT 지도자 꺄뜨힌느 뻬헤(Catherine Perret)는 아래 영상을 통해, 연대보건부 장관 아녜스 뷰쟝(Agnès Buzyn)의 은퇴 연령 감소에 대한 발언을 규탄했다.

* 관련 영상 2 : https://youtu.be/ARmKGmOUQfg

교사

 블랑케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신뢰 법”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교육 제도 전반을 휩쓸고 있는 25개의 법 조항에 대하여, “안 돼!”를 외쳤다.(역자 주 2) CGT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 노동자들은 공공 서비스 개악 정책뿐만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 개악 정책의 주된 목적은 ‘국민 교육의 국제적 틀을 확장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모든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있다. : 사회적인 ‘삼박자’에 의해, 두드러지는 엘리트를 위한 학교. 선발(선택), 권위주의, 경쟁. 우리는 CAP 2022(공공 행정 위원회 2022. Comité action publique 2022) 정책에 따라, 오로지 일자리 120,000개 삭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인적 구조조정에 반대한다. CGT는 해방적이고, 평등하며, 자격을 갖춘 학교를 요구한다!

파리교통공사(RATP.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노동자

 RATP 노동자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쟁 개방 프로젝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은 RATP를 궁극적으로 ‘사유화’하며, 일 드 프랑스 지역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를 파탄으로 치닫게 하는 이 과정을 규탄한다.

금속 노동자

 금속 노동자들은 우리 산업의 미래를 건설하는 대안적인 정책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웅장하게 선포했다. CGT 금속노조 입장에서, 우리의 산업은 미래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 금속 노동자들은 에너지나 운송의 측면에서, 전략적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노동 현장에서,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 구성, 산업 프로젝트 마련이 중요하다.

보건 부문 노동자

 보건 부문도 역시, 정당한 분노와 마침내 (정부와 자본에게 우리의 요구를) 들려주고자하는 열망이 결실을 맺은, 이 거대한 결집에 함께 했다. (부유층들에게) 사회 보장 기여금을 새롭게 면제하려는 것은 우리의 사회 보장 제도를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뿐만 아니라, 환자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의료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한다. 이러한 현실을 규탄하는 것은 허울(simulacra)로 협소화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논의와 교섭이 시작되어야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CGT는 (위와 같은 여러)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은퇴자, 실업자들의 열망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강력한 결집을 건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투쟁은 계속된다!

* 역자 주 1 : PASG는 ‘pay-as-you-go pension’의 약자로 연금제도의 운용 방식 중 하나이다. 연금제도는 의무/자발, 재원마련 방식(부과/적립), 고용주의 역할, 급여 연동성, 위험 부담자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된다. 부과식(PASG) 연금이란, 현 세대에서 걷어 들인 기여금으로 현 세대 수급권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식과 반대급부의 의미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현재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정권의 긴축 정책 맥락 속에서, 집권여당 LREM(전진하는 공화국)의 정치인 들르부와(Delevoye)를 중심으로 연금 제도 개악이 이뤄지고 있다.

* 역자 주 2 참고 기사 : 블랑케식 교육 개악에 맞선 투쟁을 소개하는 기사.

“학교의 밤”. 블랑케의 (교육) 개악에 맞서는 대학·고등학교의 파업과 점거. 2월 13일자 Revolution Permanente 기사 번역.

https://emmanuelmacrondemission.blogspot.com/2019/02/blog-post_22.html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cgt.fr/actualites/france/interprofessionnel/mobilisation/mobilisation-du-19-mars-fin-du-grand-deb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