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밤”. 블랑케의 (교육) 개악에 맞서는 대학·고등학교의 파업과 점거. 2월 13일자 Revolution Permanente 기사 번역.

 교육부에 대한 분노의 이유는 수없이 많다. 교육부 장관 장 미셸 블랑케의 개악 “신뢰의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조건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이 다양한 행동을 통해 결집하는 이유이다. : 2월 5일 직종을 초월한 파업 이래로, 파업이 재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점거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등학교/대학교 “점거의 밤”. 대형 걸개 현수막을 수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투쟁 중인 밀오’, 교육부 장관의 이름 ‘블랑케’ 등이 보인다. 밀오 지역은 프랑스 남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밀오 지역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거 투쟁에 대한 사진으로 추정된다.> 

교육부에 대한 분노는 가득 찼다

 교육부 장관의 공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자.
 공공 서비스 전체에 관한 것(표준치의 동결, 채무 불이행 날짜 환원, 2020년까지 일자리 120,000개 삭감, 직장에서의 고통)과 보조금 계약 150,000건 폐지 이외에도, 그것은 교사와 학생들을 기다리는 반동적 우익 프로젝트의 좋은 보강책이다. 부유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과 성공을 위한 다른 수단이 없는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마크롱 정부는 학생 선발에서 대학 입학까지 불평등을 강화했다. “대학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선택 학교(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것)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바칼로레아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포함한다.

 월요일, 국회에 출석한 장관은 그 반동적인 프로젝트를 “신뢰의 학교”(역자 주 1)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학교를 상대로 일반화된 공격을 가하여, 학교를 시장 논리에 더욱 통합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문성만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 발표된 조치들을 보면 3살부터 의무교육이 있다. 현재 98%의 아동이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지만, 의무 교육 연령을 6세에서 3세로 낮추면, 실제로 지자체는 사립학교와 계약을 하고, 재정을 지원해야한다. 이는 (사유화된) 민간 부문에 대한 좋은 선물인 동시에, 중앙 정부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재정 조달을 엄격히 하고 공공 지출을 줄일 것이다.

 블랑케 식 ‘신뢰의 학교’는 무엇보다도 이 권위주의적 장관의 “복종 학교”이다. 블랑케는 자신의 정책을 너무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모범의 의무를 부과하고자한다.

 학년이 시작된 이후, 교육 노동자들의 분노가 확대되었다. : #pasdevagues 해쉬 태그 운동(역자 주 2), 파르쿠르스업(역자 주 1), 고교·바칼로레아 제도 개악, 다가오는 학년도에 대한 학교의 자원 감소, “신뢰의 학교” 제도, 교사 훈련 강화, 임금 동결.

 이러한 복합적인 공격은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지난 12월 10일 이래로, 붉은 펜(역자 주 3)들은 소셜 네트워크 사용, 집회 개최를 통해, 교사라는 직업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2월 5일 이래로, 고등학교에서 파업이 재개되고 있다

 2월 5일 직종을 초월한 시위는 파리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지속 가능한 파업의 물결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가 함께 파업을 촉구한 이후, 파리 지역 3곳의 교육기관 중 15개 이상의 대학·고등학교가 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 블랑케 식 교육개악은, 교육에 물질적·인간적 자원을 요구하고 있다. 투쟁에 나선 여러 교육기관 구성원들은 2월 12일 교육부 앞에서, 블랑케 장관의 교육개악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부름에 응답했고, (투쟁의) 확장을 추구하는 결집에 합류했다.

 2월 12일 당일은, 자신의 일터를 점거함으로써 개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진 "학교의 밤"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던, 파업 참가자들에게 대단한 순간이었다. 또한 가족과 학생들을 위해 정보 회의를 조직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기관에서 일부 교장, 이사, 관리자 등이 시도하거나 금지하도록 명령했던 회의들을 개최했다. 다가오는 주에, 다시 한 번 이렇게 강렬한 행동을 원하는 30곳 이상의 학교들이, 투쟁으로 분주하다. 이와 동시에, 툴루즈와 디종의 고등학교 수십 곳이 “학교의 밤” 투쟁에 합류했다.

 파리 집회가 끝날 무렵, 여러 투쟁단위에서 위임받은 사람들 약 80명이 모여 총회를 개최했다. 2월 14일 화요일 새로운 행동의 날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악 조치들에 맞서 연대가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투쟁을 확장시킬 것인지 논의했다. : 가능한 한 상호 조정을 거쳐, 이러한 투쟁에서 최대한의 통일성과 언론 노출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의고사·교육학 조언·특별활동에 대한 보이콧 혹은 해체 투쟁을 벌이는 것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총회에서는 이번 토요일 노란 조끼 집회에서 교육 부문 공동 행진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동지들을 위해 결정하기도 했다.

* 역자 주 1 : 현재 프랑스 교육제도 개악에 대해 이 링크를 참고할 것.
https://emmanuelmacrondemission.blogspot.com/2019/02/2-5-2-6-revolution-permanente.html
2월 5일, 청년들의 귀환? 2월 6일자 Revolution Permanente 기사 번역.

* 역자 주 2 : #pasdevagues 해쉬 태그 운동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위협과 모욕을 당한 교사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한국 특유 권위주의적, 보수적 정서에 기반을 둔 소위 ‘교권 담론’과 다르게, 시스템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 교육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기 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관련하여 유튜브 영상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jiscFWxpbN0

관련하여 트위터 pasdevagues 계정 참고 : https://twitter.com/pasdevague

* 역자 주 3 : 노란 조끼를 입고 투쟁에 나선 이들, 이러한 운동의 흐름을 통칭하여 ‘노란 조끼’라고 고유 명사화했듯이, 다양한 직종과 영역에서 노란 조끼 운동에 동참한 이들을 일컫는 고유 명사들이 생기고 있다. 그 중 하나가 ‘Red Pen’이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www.revolutionpermanente.fr/Nuit-des-etablissements-Greve-et-occupation-des-colleges-et-lycees-contre-les-reformes-Blanqu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