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3명의 청년이 구속되었다 : 프랑스의 법 집행" 9월 5일자 Reporterre 기사 번역

“국장님, 국장님! 이 사람들 심지어 노란 조끼까지 소지하고 있습니다!”

(역자 주 : 프랑스에선 법적으로 운전 차량 내 노란 조끼 소지가 의무이다. 그러나 노란 조끼 운동이 일어나고, G7 공안정국이 펼쳐지면서 차량 불심검문 등 인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풍자하는 맥락이다.)

 그들은 여름휴가를 떠나는 중이었다고 한다. 프랑스 법무부는 그들이 비아리츠 G7 정상회담 기간, 폭력행사를 위해 왔다고 주장한다. 독일 청년 3명이 구속된 지 2주가 흘렀다. 정부 당국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폭력 집단에의 참여” 의심만으로 이들을 구치소에 수감했다.

 9월 6일 금요일, 2주가 흘렀다. 그들은 여전히 구치소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 한 사람은 18살, 다른 두 사람은 22살, 이렇게 독일 청년 3명은 바욘(Bayonne) 지방법원 재판정에 섰다. 비아리츠(Biarritz) G7 정상회담 수호를 위해 마련된 특별 사법 시스템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18살 청년은 징역 2개월, 다른 두 청년은 징역 3개월...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프랑스 입국이 금지되었다.

 프랑스 당국은 이들이 G7 정상회담 개최 방해, 폭력행사를 위해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뉘른베르크(Nuremberg) 출신 청년 3명과 이들의 지지자는 스페인 바스크(Basque) 해변으로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던 길이었다고 항변한다. 변호사는 프랑스 사법 당국의 결정에 불복, 즉시 항소했다.

 정상회담 3일 전이었던 8월 21일 수요일,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비아리츠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제지당했다. 변호사 Géraldine Pousson은 “프랑스 국가헌병대(gendarmes)가 독일 경찰 국장의 협조 하에, 차량통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리베라시옹 Liberation>이 보도했고, 재판에 제출되었으며, Pousson 변호사가 확인했듯이, 차량에서는 유리 파손용 손망치, 모자가 있는 바람막이, 최루탄, 권투장갑, 남근 보호대, 독일 극좌파 스티커, “국제적 폭력 전략”이라는 책자 등이 발견되었다.

“폭력 집단에의 참여”로 기소되었다

 구속된 청년 3명은 8월 23일 금요일, 즉결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기 소지, “폭력 집단에의 참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결국, 두 번째 혐의만이 인정되었다. Pousson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금 이 재판은 모든 반대 흐름을 탄압하려는 정치재판이다. 청년 3명은 G7 정상회담 직전에 첫 번째 본보기가 되었다. 이들이 풀려나면 다시 시위하러 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무기 운반 혐의는 기각되었다. 경찰이 차량에서 발견된 물품에 대해, 제대로 된 봉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재판에는 그저 사진만 제출되었을 뿐이다. 세 피고인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수사 관련 비밀 유지, 증거의 엄밀성 등 제반 조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법원 역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무효를 선언했다.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

회색 담벼락 “법무부. 몽드마르상(Mont-de-Marsan) 구치소.”

이들 청년 3명은 몽드마르상, 아쟁(Agen), 드라기냥(Draguignan) 등 각각 다른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다.

 한편, G7 정국이라는 맥락을 살펴보자. 현 사건의 여러 다른 요소는 피고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 그들은 극좌 운동 진영에서 활동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은 시위 참여를 이유로 독일 당국에 의해 탄압받을 것이다. 그리고 G7 정상회담 이전부터 이미, 프랑스 입국을 금지 당했다고 한다.

 현재, 청년 3명은 보르도-그라디냥(Bordeaux-Gradignan) 구치소, 아쟁 구치소, 몽드마르상 구치소 등 각각 다른 곳에 수감되어있다. 바욘 구치소가 과밀 수용 상태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조직된 지원대책위 “고속도로의 청년 3명을 위한 연대 그룹” <Christiane Brand>는 “이러한 구속 조치는 테러리스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국을 비난했다. “이들은 스페인으로 휴가를 가던 길이었다. 친구들은 이들을 기다렸지만, 영영 도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스페인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Brand는 차량에서 발견된 물건이 “최루탄”보다는 “고추 스프레이”와 더 유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구속자 3명과의 교류가 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지인들은 3명 중 2명에게서만 편지를 받았을 뿐이다.

"프랑스 사법 당국은 피고인에게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지원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재판 조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 "법정에서, 구속자의 변호인에게 대표 변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 당국이 고용한 변호사가 그들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사를 막았기 때문이다. 사례를 보자. 당국은 특수 교정법원을 설립하고, 구속자에게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 선임을 강요했다. 프랑스 사법 당국은 피고인에게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지원대책위는 “폭력 집단에의 참여”라는 범죄 혐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Reporterre>가 보도한 것처럼,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5년 임기 중, 2010년 제정된 이 법률은 저소득층 지역 청년을 억압하고, 노란 조끼 시위 기간 대규모 예비검속을 위한 악법이었다. 지원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현재 정부 당국은 형법을 통해, 가장 단적인 형태로 예비검속을 자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3명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가 아니라, 뭔가를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Christiane은 “구속자 중 한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판사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지만, 우리가 폭동에 참여하기 위해 프랑스로 입국할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프로파간다를 위한) 정적을 만들고자 서로 공모했다.”며 항의했다. 

 현재로써는, 위 상황이 G7 정상회담 기간 진행된 유일한 재판이다. 또 다른 G7 반대투쟁 구속자 변호인 Murielle Ruef는 “그들은 첫 번째 표적이 된 본보기였다.”고 말한다. 반대투쟁을 주도한 이들이 조직한 단체 <탄압 반대 anti-repression>는 체포자를 160명으로 추산하며 상황분석표를 작성했다. “우리는 검찰 기소 단계에 있는 약 30명을 돕고 있다.”고 Ruef가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는 9월 20일 바욘에서는 수십 건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Ruef 변호사는 프랑스 본토 접근금지 행정명령을 받고, 경찰에 의해 국경으로 다시 호송되어야했던 독일인 2명을 변호하고 있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 활동가에게도, 이와 유사한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 Source (출처) :

https://reporterre.net/Trois-jeunes-en-prison-sans-avoir-commis-de-delit-ainsi-va-la-justice-en-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