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누가 진짜 전문적인 “약탈자”인가? 3월 17일자 Revolution Permanente 기사 번역

 “국가가 불에 타고 피 흘리고 있다.” 주요 언론에 의해 한정적으로 묘사된 것은 마치 테러의 한 장면과도 같다. “파괴자(Casseurs)”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내무부 장관을 위해, 이제 우리는 “암살자”에 대해 이야기해야한다. “파괴자”에 대한 모든 수식은 극단으로 치달았으며, 빠르게 달아올랐다. 실제로, 18차 행동은 정부가 공언했던 “최후의 발악(baroud d'honneur)”이 아니었다. (정부 예측) 실패의 첫 징후는 다음과 같다. : 스키를 타러갔던 마크롱은 비상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엘리제궁으로 돌아왔다.

 “파괴자”, “극단주의자”, “반유대주의자” 이 모든 것은 노란 조끼의 반란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들어왔던 말이다. 18차 행동에서는, 정부가 그 어휘를 갱신했다. 카스타너 내무장관에게는, 노란 조끼 운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폭력을 “용인하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공범”이 된다고 총리가 경고했다. 정부와 경찰은 (이른바) "방화범", "암살자", "범죄자", "약탈자"들과 교류를 중단하라고, 노란 조끼들에게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그 요청은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정부 조치와 평행선을 달리며, 르 푸케(la brasserie Fouquet’s)와 같은 샹젤리제의 여러 상점과 상징적인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화재를 당한 사진들이 대형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었다. 다시 말해, 목표는 4개월간의 결집 이후 약간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여론을 반등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마크롱의 “대토론”은 거리의 시위를 잠재우지 못했다.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고 있다.

 우리는 또한 (투쟁의 여파를 두려워하여) 진열장의 재고를 비운 여러 상점들의 모습을 보았다. 어떤 이는 트위터에서 “반자본주의적 재고 정리”에 대한 농담을 했다. 그러나 역사상 최초의 “약탈자”는 누구인가? 가장 불안정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약탈한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5년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이러한 ‘약탈’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약탈은 정당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주택보조금(APL) 감소, 은퇴자에 대한 일반사회보장세(CSG)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연금 삭감, 그리고 유류세 인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장 불안정한 이들의 주머니에서, 전문적인 방법으로 약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탈은 그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만약 부유세의 압박을 완화하고 세액공제를 하면서, 여전히 가장 불안정한 이들의 주머니에서 400억 유로를 털어 부자와 대 자본가들에게 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중단시키고자 투쟁하지 않는다면, 약탈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실업 급여 “개악”은 궁극적으로 부과식(PAYG. 역자 주 1) 연금 제도를 끝장내며, 이를 통해 실업자나 은퇴자에 대한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는 마침내 공무원의 지위가 그랬던 것처럼, 철도 노동자들도 함께 끝장내려는 정부의 (자본에 대한) 공적 서비스이다.

 단순히 저들에게 책임만을 묻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부상을 당하고 불구가 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은 노란 조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와 무장한 군인·경찰들에게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도 노란 조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 초국적 자본 그리고 그들에게 봉사하며, 전문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정부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토요일 기후 행진에서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현 체제에) 보냈던 메시지이다. 아니, 이 모든 체제는 “범죄자”이며 “살인자”이다.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관들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강경 태도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다.

* 역자 주 1 : PASG는 pay-as-you-go pension의 약자로 연금제도의 운용 방식 중 하나이다. 연금제도는 의무/자발, 재원마련 방식(부과/적립), 고용주의 역할, 급여 연동성, 위험 부담자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된다. 부과식(PASG) 연금이란, 현 세대에서 걷어 들인 기여금으로 현 세대 수급권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식과 반대급부의 의미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현재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revolutionpermanente.fr/Mais-qui-sont-donc-les-veritables-pilleurs-professionnels